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본국 나고야 가정재판소 평성 12년 가이 제3354호 혼인취소사건에...

원고와 피고가 1998. 10. 1. 일본에서 혼인하였으나 피고가 이미 1966. 6. 17. 일본인 C와 혼인한 상태여서 위 혼인은 중혼이었고, 그 후 C의 신청으로 일본 나고야 가정재판소가 2001. 6. 13. 평성 12년 가이 제3354호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에 의하더라도 일본에서 이루어진 혼인의 취소를 구하는 위 사건에 관하여 일본국 재판소의 재판권이 인정된다고 보이고, 일본 재판소의 위 판결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본은 외국 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하여 우리 민사소송법과 같은 취지의 민사소송법 규정을 두고 있어 상호보증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일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대한민국 내에서 그 집행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