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03:53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중앙서적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 없는 점, 음주수치는 낮지 않으나 언행 및 보행 상태는 모두 양호하였던 점,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홀어머니와 할머니를 봉양하며 두 자녀를 양육중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