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6. 20:30 경 동두천시 보산동 소재 보산 광장 내에서 쓰레기, 그밖에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정식재판 청구서

1. 즉 결심 판서, 즉결 심판 청구서

1. 범칙 금 납부 고지서( 사본)

1. 112 순찰차 근무 일지 (2011. 8. 6. ~

8.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16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