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4. 22.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1.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0. 01:40경 대구 북구 원대오거리 인근 도로부터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992 청라언덕역 2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992 청라언덕역 2번 출구 앞 도로를 반고개네거리 방면에서 계산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