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5.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3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D, E), 피고인 B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ㆍ 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0. 11. 경 국내에서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의 중국인 선주들을 대상으로 위 중국인 선주들이 검찰청에 납부해야 할 담보금을 중국에서 속칭 ‘ 환치기’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와 대납하고, 수수료 및 환차익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11. 20. 14:50 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적 수역에서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의 성명 불상 중국인 선주에게 피고인 D 명의의 중국 내 예금계좌( 계좌번호 불상, 이하 “ 중국 계좌“ )를 알려주어 위 선주로 하여금 위 중국 계좌로 광주지방 검찰청 목포 지청에 납부해야 할 담보금 10,000,000원 상당의 중국 위 안화 (CNY )를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D은 중국 계좌에 위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한국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입금 확인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F) 로 한화 (KRW)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입금된 한화 (KRW) 10,000,000원을 광주지방 검찰청 목포 지청 담보금 징집계좌인 신한 은행 100-025-3486741 계좌로 이체하여 위 성명 불상 중국인 선주의 담보금을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0. 11. 20. 경 한화 (KRW)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