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C은 토목장비임대업에 종사하고, 피고인 A은 낚시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득함이 없이, 2011. 02. 초순경 D 소유의 임야인 안산시 단원구 E 약 85평방미터 내에서 덤프트럭 6대 분량을 절토한 것이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