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오전 경 평소 OO 보육원 봉사활동을 하며 알게 된 보육원 생인 피해자 C( 남, 15세) 을 전화로 불러 내어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에서 놀던 중 피해 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7. 18:00 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 호텔 G’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 침대에서 노트북에 있는 사진을 보자’ 고 권하여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등에 올라 타 껴안으며 “ 하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침대에서 내려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 몇 센티미터 (cm) 냐” 고 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