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 9월 및 10월에 무면허 운전으로 각 적발되어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하여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곤란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