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B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52730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7. 8. 3....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를 상대로 11,796,907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별지 압류 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본5340 유체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7. 8. 3. 위 물건에 관한 압류집행이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위 유체동산 강제경매신청 중 별지 물건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17. 8. 14.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7카정254호 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물건을 구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물건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피고가 B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52730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7. 8. 3.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