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결과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에 소주병을 사용하는 등 그 수법이 위험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 : 징역 4개월 ~ 1년 2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