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해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2회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잔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매우 큰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감경영역 : 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