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금고 1월 ~ 6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