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559 (2014.12.16)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사유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해 가산세를 부과시 미제출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과처분은 적법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2015누327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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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4. 12. 16. 선고 2014구합60559 판결

2015. 7.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6행 "확인하였다(" 다음에 "따라서 위 개정조항의 효력이 창설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