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자백반성하는 점이나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정한 형이고, 당심에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