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분양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경 위 C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 외에 1,000만 원 정도의 수익금과 함께 변제하겠다. 세종시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으니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며 돈을 받았다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투자금 반환독촉을 받게 되자 그 변제에 필요한 돈을 급히 마련할 목적이었고, 이미 2013. 1.경부터 위와 같은 부동산 투자를 할 형편이 안 되어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피고인 명의 우체국 E 계좌로 금 3,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억 4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구공판 사건 1심 판결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