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1712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반환결정처분취소

직업능력개발훈련 재단법인 한국능력개발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광주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0구합3947 판결

2014. 3. 6.

2014. 4. 3.

1. 제1심 판결의 추가징수 처분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0.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537,050원의 추가징수 처분 중 115,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2010.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수령 훈련비 107,410원의 반환 및 537,05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마지막 줄 2010, 8. 12,"을 "2010. 8, 13."로 고친다.

[변경하는 부분]

○ 제7, 8쪽 "나) 537,050원의 추가징수 처분"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6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2010. 8. 30. 고용노동부령 제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행정청은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1,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2회 이상이어서 피고는 원고의 부정수급액을 107,410원으로 보고 위 107,410원의 5배인 537,05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은 23,01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규정들에 의하면 피고는 위 23,010원의 5배인 115,050원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추가징수 처분은 위 115,050원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추가징수처분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병칠

판사김평호

판사이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