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성시법원 2016차618 공사대금...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소외 C에 대한 청구금액 40,000,000원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합4004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타채4819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6. 10. 7. 위 결정이 발령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해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시법원 2016차618호로 청구금액 40,000,000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1. 18.자로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된 지급명령’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유체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7본243호 동산경매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의 정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인 ‘소외 C이 원고에 대하여 갖는 안성시 D 대 4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2016. 6. 10.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해제에 따른 중도금 40,000,000원의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중도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은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뿐더러 소외 C이 원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40,000,000원의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애시 당초 존재하지 않은 채권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피전부채권인 소외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중도금반환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