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매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월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절취 하여 온 피해자 D,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에어컨 2대, 실외기 2대를 매수하였다.

이런 경우 고물 매입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등을 기재 하는 한편 에어컨의 취득 경위, 매도의 이유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 하였는지를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하고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에어컨 2대, 실외기 2대를 50,4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