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7호, 증 제30 내지 3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D 실장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하여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일하면 일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D 실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위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대포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이를 피고인 등 현금인출책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로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D 실장으로부터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은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위 D 실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전달받은 피고인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범죄수익 관리계좌 등으로 분산 이체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D 실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인 F 대리이다.

차량 할부를 대체하는 조건이면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금이 있어 그 중 일부를 상환해야 3,000만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OK 저축은행 대환부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