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E’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하여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일하면 일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위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대포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이를 피고인 등 현금인출책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로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은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위 E 등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전달받은 피고인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범죄수익 관리계좌 등으로 분산 이체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3. 10.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다.

기존에 쓰고 있는 대출보다 금리를 싸게 대출해주겠다.

먼저 G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아 다시 바로 상환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올라가 저금리 대출자격이 주어지니 G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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