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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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공사업 등을, 주식회사 B(상호가 2018. 2. 9. “I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B’이라 한다)은 토공사업 등을,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각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B은 업종을 토공사업으로 하여, 피고는 업종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하여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2.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ㆍ성토ㆍ절토ㆍ흙막이공사ㆍ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등

9.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 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ㆍ기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