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렌져XG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2014. 3. 27. 21:50경 혈줄알코올농도 0.118% 만취상태로 화성시 봉담읍 상리에 있는 봉담장례식장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봉담고등학교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