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6.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68번길 10에 있는 백설마을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율전동 서부로에 있는 삼성아파트 201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6. 02:15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삼성아파트 201동 앞 도로 2차로를 밤밭고가도로 방면에서 성대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D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Q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 같은 G(여, 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시에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