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노3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 여신

전문금융업법 위반

OOO

피고인 및 검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인천지방법원 2012 . 1 . 5 . 선고 2011고합838 판결

2012 . 3 . 29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1 .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피고인의 주장 요지

기업구매전용카드 제도의 성격은 사실상 ' 기업운용자금 융통 ' 에 가깝고 , 피고인은

이를 통한 자금융통에서 대출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 설령 매출을 부

풀려 실제 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였다 할지라도 기망행

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 이러한 행위와 재산상 손해 내지 손해발생의 가능성 사이

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

나 . 기업구매전용카드 제도

기업구매전용카드 제도는 구매기업 ( 회원 ) 이 카드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 실

물발급 또는 카드번호부여 ) 로 판매기업 ( 가맹점 ) 으로부터 구입한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

판매기업은 카드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하는데 , 이때 판매기업은 카드회사로부터

판매대금 수령 시 할인료 성격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는 경

우 물품대금의 신용에 대한 차주는 구매기업인데 이 점에서는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같

고 , 금융비용은 판매기업이 부담하는데 이 점에서는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담

보대출 제도 및 상업어음 할인제도와 같다 .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거래의 처리 절차는 , ① 판매기업 ( 가맹점 ) 은 구매기업 ( 회

원 ) 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 ② 구매기업은 구입한 물품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

하며 , ③ 구매기업은 카드회사에 납품내역을 전송하고 , ④ 카드회사는 판매기업의 요청

에 따라 수수료를 공제하고 판매대금을 지급하며 , 1 ) ⑤ 구매기업은 지정결제일2 ) 에 카드

회사에 대하여 구입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기업구매전용카드 제도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신용카드거래라는 점에서 기업

과 소비자 간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온라인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와 매우 유사하

다 . 따라서 기업구매전용카드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거래의 법률문제가 원용

될 수 있다 .

다 .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 반

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

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

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서 판매기업 ( 가맹점 ) 이 카드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 구매기업 ( 회원 ) 이 카드회사에 전송한 납품내역 ' 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

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대금을 청구하였고 , 카드회사는 ' 전송받은 납품내역 ' 에 기재된

바와 같은 판매기업의 용역제공이 실제로 있은 것으로 오신하여 그 대금 상당의 금원

을 교부한 경우 , 카드회사가 판매기업의 용역제공을 가장한 허위 내용의 납품내역에

의한 대금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는 등 납품내역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판매기업에 그 대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을 관계가 인정된다면 , 판매기업이 용역제

공을 가장한 허위의 납품내역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한 행위

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 판매기업에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

한 범의가 있었다면 , 비록 당시 그 운영자에게 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1999 . 2 . 12 . 선고 98도3549 판결 참조 )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 피해자 주식회사 ●●● ( 이하 등

장하는 회사명에서 ' 주식회사 ' 표시는 생략한다 ) 의 구매전용카드 회원특약 제2조에는

' 별도로 정하여진 업체에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 시에만 카드이용이 가능하다 . ' 고 규정

되어 있고 , 피해자 회사는 허위 결제에 대해서는 적정성 점검을 통해 대금지급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 차후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거래정지를 하게 되는 점3 ) 에 비

추어 보면 , 납품내역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 가맹점 ) 4 ) 에 그 대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을 관계가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는 □□□이 에 용접 의뢰

하여 납품받은 가액이 합계 749 , 155 , 000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 더 많은 금액을 용

접비로 지불하는 것처럼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합계

1 , 546 , 030 , 60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 처리하고 ,

마치 정상적인 매출인 것처럼 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피해자 회사에 매출채권

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 피고인에게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면 , 비록 당시 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 재산상 손해 내지 손해발생의

가능성 유무에 관계 없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

법이 없다 .

2 .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검사의 주장 취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 이 사건 기업구매전용카

드는 당연히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 2010 . 3 . 12 . 법률 제100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다만 아래 나 . 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규정한 ' 신용카드 ' 에 포함

되고 , 따라서 피고인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한 행위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서 정한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

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 에 해당한다 .

나 . 관련 법률

○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 1997 . 8 . 28 . 법률 5374호로 제정되어 , 2002 . 3 . 30 . 법률 제

6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0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3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 · 알선한 자

○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 2002 . 3 . 30 . 법률 제6681호로 개정되어 , 2005 . 5 . 31 . 법률 제

7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5 )

제70조 ( 벌칙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3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

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키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

를 중개 · 알선한 자

○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 2010 . 3 . 12 . 법률 제100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 " 신용카드 " 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 ( 외국

에서 신용카드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 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

제70조 ( 벌칙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 · 알선한 자

가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

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 구 조세특례제한법 ( 2000 . 10 . 21 . 법률 제6273호로 신설되어 , 2001 . 8 . 14 . 법률 제

6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조의2 ② 5 .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구

매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③ 5 .

기업구매전용카드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 구매기업 · 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판매기업에 대

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

다 .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

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

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

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이러한 법리에 의할 때 ,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

추어 보면 ,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 신용카드 ' 로 인정되기 위해서

는 증표가 발행될 것이 요구되므로 , 이 사건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신용카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 신용카드 ' 개념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의 위법이 없다 .

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카드 실물이 발급되지 않고

구매기업 ( 회원 , □□□ ) 에 대하여 판매기업 ( 가맹점 , 目 등 ) 별로 카드번호만 생성되

어 , 카드 실물의 제시 없이 카드번호를 통하여 거래 및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

② 2000 . 10 . 21 . 법률 제6273호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2항 제5호

가 "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

터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말한다 . " 고 규정하였으나 , 당시

시행되던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 1997 . 8 . 28 . 법률 5374호로 제정되어 , 2002 . 3 . 30 . 법

률 제6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0조 제2항 제3호는 여전히 '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형태의 신용카드 ( 증표가 발행되는 것 ) ' 가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

③ 그 후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매출전표의 작성 행위 없이도

신용카드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2005 . 5 . 31 . 법률 제7531호로 개정된 여신

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매출전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카드거

래의 성립만으로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러한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

로 ' 신용카드 ' 개념의 해석이 달라져서 처벌대상이 되는 신용카드의 범위가 확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5호에도 " 기업구매전용카드란 구매기업

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

는 신용카드 " 라는 문구가 있으나 , 이 신용카드는 ㉮ 이 사건에서와 같이 카드번호만

부여 받는 형태일 수 있고 , 증표가 발행되는 형태일 수도 있다 . 기업구매전용카드 부

정사용으로 인하여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은 ' 증표가 발행되는 형태의 신용카드 ' 가 기업구매전용카드로서 부정사용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재판장 판사 최규홍

판사여운국

판사손철우

1 ) 판매대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판매기업 ( 가맹점 ) 이 요청하는 날짜이다 ( 증거기록 207쪽 ) .

2 )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에 요청하여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날로부터 90일 후 결제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 증거기록 207쪽 ) .

3 ) 증거기록 332 ~ 333쪽 .

4 ) 피고인이 ◎◎◎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운영하던 개인 업체 .

5 ) 국회의 개정이유는 " 종전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 ( 신용카드부정사용 ) 는 신용

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야만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매출전표의 작성 행위 없이도 신용카드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 앞으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하여

는 매출전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카드거래의 성립만으로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 " 라는 것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