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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순번 사건번호 재심대상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행위 1 2014고단799 94고약5703 A B 1994. 11. 1 20:30 호남고속도로 광주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2 2014고단800 94고약5762 C D 1994. 11. 5. 10:40 울산고속도로 울산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3 2014고단801 94고약6104 E F 1994. 10. 31. 16:11 중부고속도로 진천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4 2014고단802 95고약89 G H 1994. 11. 10. 06:40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과적검문소 운행제한 위반 5 2014고단803 95고약222 I J 1994. 10. 8. 11:34 남해고속도로 북부산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6 2014고단804 95고약324 K L 1994. 11. 7. 23:05 전남 함평군 엄다면 송노리 검문소 운행제한 위반 7 2014고단805 95고약496 M N 1994. 12. 24. 15:01 경부고속도로 울산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8 2014고단806 95고약758 O P 1994. 12. 28. 20:48 남해고속도로 곤양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9 2014고단807 95고약1116 Q R 1994. 11. 25. 01:10 경부고속도로 천안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10 2014고단808 95고약1366 S T 1994. 12. 21. 19:51 호남고속도로 광주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11 2014고단809 95고약1619 U V 1994. 12. 8. 00:07 경부고속도로 천안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12 2014고단811 95고약1814 W X 1994. 12. 29. 17:31 호남고속도로 광주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13 2014고단813 95고약2772 Y Z 1994. 12. 7. 18:51 호남고속도로 광주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14 2014고단814 95고약2848 AA AB 1994. 11. 26. 02:27 경부고속도로 천안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15 2014고단815 95고약3261 AC AD 1994. 12. 14. 01:08 경부고속도로 천안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16 2014고단822 94고약3402 C D 1994. 6. 10. 22:16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과적검문소 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