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408호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2.부터 2013. 12. 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3년 10월 임금 82,870원, 2013년 11월 임금 953,830원, 2013년 12월 임금 240,000원 합계 1,276,7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8명(별지 순번 2 내지 6, 8 내지 10)의 임금 합계 84,926,230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3. 24.부터 2014. 2.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695,95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별지 순번 3, 4, 6, 8)의 퇴직금 합계 56,894,75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체불금품 내역 정리

1. 각 퇴직금 계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 별지 순번 3,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