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402호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블랙박스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별지 기재와 같은 체불 임금, 상여금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체불 임금, 상여금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별지 기재와 같은 퇴직금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순번 4, 5 체불 근로자 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