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에어컨디셔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의 등록가부

나. 상표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의 입증방법

가. 상품구분 제28류 중 에어컨디셔너 등 10개 상품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중 영문자 “HITEK” 그 자체는 특정한 관념이 없는 조어상표로 보이기는 하나 위 영문자와 한글자 "하이테크"는 영문자 "HIGH TECH"와 그 칭호에 있어서 동일한데 위 “HIGH TECH"는 고급기술, 고도의 기술등을 나타내는 “HIGH TECHNIC" 및 “HIGH TECHNICAL"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고, 신문·잡지에서도 한글자 “하이테크란" 용어를 고도의 첨단기술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위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HIGH TECH"라는 말이 뜻하는 것과 같이 고급기술, 고도의 기술 내지 첨단기술로 만들어진 에어컨디셔너 등으로 일반거래사회나 수요자에게 인식되게 되므로 위 상표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상품의 품질, 효능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나. 상표법 제8조 제2항 의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가 어느 정도 선전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다른 상품의 상표로 등록된 사실이 있다거나 혹은 외국에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나. 상표법 제8조 제2항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이재식, 황의인

특허청장

특허청 1985.8.31 자 1984년항고심판절제210호 심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기간도과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HITEK"와 한글자 “하이테크"를 횡서병기하고 영문자 “HITEK" 중 “I" 부분위에 “☆"의 도형을 도시한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로서 상품구분 제28류중 에어컨디셔너, 가스냉장고, 가스스토오브, 석유스토오브 온수난방기구등 10개상품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인바, 이 사건 출원상표중 영문자 “HITEK" 그 자체는 특정한 관념이 없는 조어상표로 보이기는 하나 위 영문자와 한글자 “하이테크"는 영문자 “HIGH TECH"와 그 칭호에 있어서 동일한데, 위 “HIGH TECH"는 고급기술, 고도의 기술등을 나타내는 “HIGH TECHNIC" 및 “HIGH TECHNICAL"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고, 신문잡지에서도 한글자 “하이테크"란 용어를 고도의 첨단기술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출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HIGH TECH"라는 말이 뜻하는 것과 같이 고급기술, 고도의 기술 내지 첨단기술로 만들어진 에어컨디셔너, 가스냉장고, 온수난방기구 등으로 일반 거래사회나 수요자로 하여금 인식되게 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상품의 품질, 효능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본 초심사정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채증법칙위배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상표법 제14조의2 제2항 에 의하면 상표등록 출원인은 최초의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및 출원서에 첨부한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출원공고 결정등본 송달후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나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거절사정 불복항고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서나 답변서의 제출기간내 또는 거절사정 불복항고심판청구일로 부터 30일내에 한하여 보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3조 에 의하면 법 제14조의2 제2항 에서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 에서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을 들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볼때 지정상품의 일부를 삭제 취하하는 것은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으로서 출원의 보정에 해당하나 지정상품의 일부 삭제는 위 법조 소정기간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심판청구인이 한 이 사건 지정상품 일부의 취하를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후 30일이 경과된 뒤에 이루어진 출원의 보정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상표법 제8조 제2항 의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가 어느 정도 선전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다른 상품의 상표로 등록된 사실이 있다거나 혹은 외국에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인바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소론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