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티언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8. 23:20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 명지리에 있는 목련암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 같은 리에서 있는 향림면옥 앞 도로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