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같은 해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10:1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월동 23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법원 소환에 불응, 단기간 내 반복적인 음주운전, 이외에 2013. 2. 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