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12. 공군에 입대하여 2017. 11. 23. 전역(상병)하였는데, 2017. 12. 11. 피고에게 “원고는 2016. 12. 18. 07:00경 식당으로 이동 중 안경에 김이 서려 시야 확보가 안되어 땅바닥 얼음으로 넘어지면서 양쪽 무릎 및 허리에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11. 원고에게 “‘양쪽 무릎’과 관련한 ‘우 슬관절 대퇴골 내과 골 좌상 및 내측 측부인대 염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리’ 부위의 ‘추간판탈출증 L4-5'(이하 ’제1 상병‘이라 한다)은 보훈보상자법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 ’추간판탈출증 L5-S1'(이하 ‘제2상병’이라 하고, 제1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는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 및 보훈보상자법상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통지' 이 중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2. 12. 공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던 중 2016. 12. 18.경 공군 기본군사훈련단 소속 조교의 통솔하에 제식훈련의 일종인 ‘큰걸음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며, 이는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