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여, 26세)과 연인사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11:56경 및 2016. 5. 6. 16:13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사무실 등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길가다 마주치지마라 진짜 죽여버릴지도 모른다(하략)”, “집에 숨어 지내라 니 보이면 걍 사람패고 감방 갈란다(중략) 눈에 띄지마라 보이면 그 땐 죽여버린다”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