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1. 기초사실 F 웹툰 ‘G’의 A 작가가 일본의 과거사 반성에 대해 “칼로 확 할복이라도 해야 제대로된 (사과) 일까요”라고 말했다.

A 작가의 댓글 / H 페이스북. 지난 10일 H 페이스북 그룹에서 일본의 과거사 사과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I씨가 “분명히 일본은 (과거사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한 상황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총리가 바뀔 때마다 사과를 받아내려 한다. 일본이 망하거나 우리나라가 망할 때까지 사과받아야 할 듯”이라고 말했다.

이에 A 작가는 댓글에서 “I님이 제가 하고싶은 말을 그대로 다 해주시네요”라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말은 일본을 욕하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반성하자는 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 작가의 댓글을 본 J씨가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닌 얼버무린 사과는 사과라 할 수 없다”고 덧붙이자 A씨는 재차 댓글을 달았다.

댓글에서 A 작가는 “제대로된 사과라는 말이 젤 웃겨요. 어디 칼로 확 할복이라도 해야 ‘제대로된’ 일까요. ‘제대로된’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평생 사과해도 모자랄 듯 ㅎㅎ”라고 말했다.

이어 A 작가는 “너 나한테 제대로된 사과 해봐, 아니 그렇게 말고 제대로 되게 해봐, 아니아니 진정성이 없잖아, 더 제대로 더더더더 무한반복”이라고 말했다.

A 작가는 그동안 논란이 되는 작품과 발언으로 여러 차례 언론에 올랐다.

9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4대강 개발 반대, 세월호 참사, 돌고래호 전복사고,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상징을 합성한 그림을 올렸다.

9일 A 작가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그림 / A 페이스북 한 페이스북 이용자가 “작가님께서는 항상 이런식으로 조롱하시네요”라고 댓글을 달자 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