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 B은 2009. 경부터 2017. 경까지 내연관계에 있던 자들이다.

피고 B은 2010. 5. 경 원고에게, ‘ 원고는 신용 불량자 여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경료 할 수 없으니 처인 피고 C의 명의를 빌려 집을 사도록 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피고 C의 계좌에 돈을 입 금하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의 계좌로 합계 62,895,000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송금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 B은 2010. 8. 1. D으로부터 부산 진구 E 대 146㎡ 및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피고 C 명의로 경료 하기로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0. 8.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 B은 2013. 7. 18. 협의하에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당시 처분대금 중 잔금 7,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금 7,500만 원 중 일부로서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 유권자는 원고 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위 부동산이 피고 C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처분대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가사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금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 이득 반환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