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원심판결의 양형(벌금 300만 원)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폭력범죄 및 성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미수죄로 인한 형기가 종료된 당일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서 유치장의 배관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원심 판결선고전에 이 사건 범행으로 40여일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양형결정에서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운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