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비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김해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는 2015. 7. 23.경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위 입찰에서 최종 선정된 원고는 2015. 8. 13.경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5. 9. 1.부터 2018. 8. 31.까지로 한 경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5. 9.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다. 한편 위 경비용역업체 입찰에 참여하였던 주식회사 세명엔터프라이즈(이하 ‘세명엔터프라이즈)는 위 입찰결과에 불복하여 김해시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김해시는 2015. 9. 2.경 ’위 입찰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하였다.

‘는 취지로 세명엔터프라이즈에 회신하였다. 라. 이에 세명엔터프라이즈는 ’피고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공고내용과 다른 낙찰자 선정기준 적용)하여 원고를 선정하였고, 김해시는 피고에게 위 위반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경비용역업체 선정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계약은 모두 무효이다.

이 경우 최저가로 입찰에 응모하였던 세명엔터프라이즈가 낙찰자로서 피고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고 주장하면서, 2016. 2. 12. 피고를 상대방으로 창원지방법원 2016가합288호로 낙찰자지위확인소송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6. 5. 26. ’피고가 2015. 8. 10. 실시한 A 아파트 경비업체선정 입찰에서 세명엔터프라이즈가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는 판결(무변론)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6. 17. 확정되었다. 마. 이에 피고는 2016. 5. 31.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라.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