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5회 더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16. 20: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모텔 4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9. 23:30경 부산시 동래구 E 에 있는 F모텔 307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6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30. 23: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 7~10, 12~17, 20~22, 29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25, 27,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반성하고 있으나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