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03. 18:55경 경기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돌아가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또한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업에 사용하는 뚝배기 및 수저통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1면)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