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3 2017고정5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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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3 2017고정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 고 정 5』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2016. 4. 8. 06:04 경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신북에서 용산까지 구간 )에서 운행하였고, 2013. 12. 08. 11:35 경 대전시 유성구 화암동에 있는 KT 연구센터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으며, 2013. 12. 6. 16:32 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4가 1468에 있는 금호 광장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7 고 정 290』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2016. 10. 20. 14:20 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이의 동에 있는 광 교 중앙 역 앞 도로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참고인 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2017 고 정 2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각 의무보험 조회자료

1. 차적 자료 및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