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철근콘크리트라멘조 평슬래브지붕 지상 8층 지하 5층 판매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제7층 E호 142.59㎡ 전유부분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제6층 1,247.67㎡ 전유부분의 공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건물 제6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나’ 부분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6층 공용부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는 등으로 소방시설 통로를 막았다고 주장하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위 실외기의 철거와 공용부분의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집합건물법 제43조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므로 원고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런데, 피고의 위 항변은 원고가 주장하는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이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 분명하므로, 본안에 나아가 원고의 청구가 공유자의 보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인도를 구하는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및 피고들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 같은 도면 표시 ‘나’ 부분이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원고 주장에 의하면 피고들의 행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