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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874) 피고인은 2002. 11. 29.부터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원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2. 1. 26.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2012. 2. 1.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금액 “일억 이천만 원”, 발행일 “2012. 6. 21.”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수표 발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수표가 회수한 점 및 수표 액면금 등 고려)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2012고단2865)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2. 11. 29.부터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대전원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던 중 2011. 12. 28. 범죄사실과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F”, 액면 “20,000,000원”, 발행일 “2012. 1. 28.”로 된 피고인 명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 30.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0.부터 2011.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5매 액면금 합계 22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수표 사본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 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수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