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경부터 2016. 7. 14.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817호를 임차하여 ‘C’ 등 인터넷 사이트에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E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