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6. 9.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3. 12:30 경 피해자 B( 여, 65세) 가 경영하는 시흥시 C을 걸어가던 중 우연히 D에 있는 'E'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너 이쁘다.

남 주기 싫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 인은, 위 범행 당시 알콜의 존 증을 앓고 있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를 조절하지 못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더욱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1 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특강(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