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5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편취금액이 작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