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9.14 2017가단2059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C 답 80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C 답 80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