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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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 A은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부사장 G의 자녀들이고, 원고 C, D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부사장 K의 자녀들이며, 원고 F, E은 J 부사장 L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은 부모로부터 각 현금을 증여받아 2010. 12. 3. I의 대표이사인 M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I 주식 합계 4,0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원고별 주식 취득 내역] 원고 관련 임원 관계 취득 주식수(주) 1주당 취득가액(원) A (1995년생) G (I 부사장) 부 800 25,000 B (2003년생) 800 25,000 C (1990년생) K (J 부사장) 부 625 25,000 D (1992년생) 625 25,000 E (1992년생) L (J 부사장) 부 600 25,000 F (1995년생) 600 25,000 합계 4,050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10. 23.부터 2012. 12. 21.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J 및 I 임원의 자녀인 원고들이 의약품 개발 등에 대한 J의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주식 취득 후 2011. 8. 1. J의 의약품 제품개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라 한다)의 임상시험 허가 및 2011. 12. 19. N(이하 ‘N'라 한다)와 I 사이의 주식인수계약 체결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원고들에게, 2011. 12. 19.을 증여일(이하 ‘이 사건 증여일’이라 한다)로 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1년 귀속 증여세 합계 3,528,142,2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7. 7. 원고들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