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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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라 2001. 7. 31. 피고 A와 사이에 보증금액 31,200,000원,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는 피고 A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이행금액과 이행한 날로부터 이행금액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정한 율에 따른 손해금과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과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 등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망 E은 피고 A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2001. 7. 31. 원고의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강구농업협동조합(이하 ‘강구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31,2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원리금을 갚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5. 3. 2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37,485,22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2017. 8. 27.을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대위변제 원금과 손해금, 입체비용의 합계액은 102,128,574원(= 대위변제잔금 37,400,776원 손해금 64,508,652원 입체비용 219,146원)이고, 원고와 피고 A의 약정에 의해 2017. 8. 27.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라.

망 E은 2013. 10. 14.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로 배우자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 D이 있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 A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가단301923호로 위 대위변제금 등에 관하여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6. 1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