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2. 9. 중순경부터 2013. 7. 15. 18:00경까지 광주시 D 1층에서 ‘E' 라는 상호로 4개의 방에 마사지실을 설치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손님들로부터 발마사지 4만 원, 전신마사지 10만 원을 받고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무자격 영리목적 안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