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4. 1.경부터 2008. 1.경까지 광주 서구 J에서 ‘K’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한 공동사업자들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순번 원고명 운영기간 1 A 2004. 1. 1. ~ 2006. 10. 3. 2 B 2004. 1. 1. ~ 2006. 5. 10. 3 C 2004. 1. 1. ~ 2008. 1. 1. 4 D 2004. 1. 1. ~ 2006. 5. 10. 5 E 2004. 1. 1. ~ 2006. 5. 10. 6 F 2004. 1. 1. ~ 2006. 5. 10. 7 G 2004. 9. 30. ~ 2006. 5. 10. 8 H 2004. 1. 1. ~ 2005. 9. 30. 9 I 2004. 1. 1. ~ 2006. 9. 30. 나.

2006. 10. 3.경부터 2008. 1. 1.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은 소외 L이 70%, 원고 C가 30%의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그 사업을 영위하였고, 2008. 1. 1.경부터 2010. 2. 7.까지는 소외 L이 70%, 소외 M가 30%의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그 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소외 L, 원고 C, 소외 M는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2006.경부터 2009.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2006 사업연도 내지 2008 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4,638,811,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법이 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별소비세법으로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개별소비세’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개별소비세’라 한다.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 21.부터 2010. 2. 19.까지 소외 L 및 M(이하 ‘L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2006 사업연도 내지 2008 사업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L 등이 2006 사업연도 내지 2008 사업연도에 대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4,638,811,000원을 이 사건 사업장의 종업원의 봉사료로 처리하고 수입금액에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