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07. 11. 선고 2013누2732 판결

원고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 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하여 피고 측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 한 입증을 하였다고 보았지만，그를 뒷받침할 자료는 불충분한 조사에 근거한 국세청 의 '조사보고서'뿐인데， 위 보고서만으로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 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 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인용한 증거 및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14 내지 1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OO골드에게 금지금을 공급하였다는 OOO골드는 금지금에 관한 매입액은 전혀 없이 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른바자료상'으로 보이므로， 경험칙상 그 당연한 귀결로서 원고가 금지금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OO골드도 원고 등 OO골드의 매출처에 대하여 실제로 금지금을 공급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점을 위에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과세관청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추정과 달리 OO골드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원고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다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선행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자，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도 없는 사정 등 제1심 판결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들과 갑 제28호증의 기재 등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골드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3)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2.12.12.선고 2012구합5726

서울고등법원 2013.07.11.선고 2013누2732

-대법원 2013.11.28.선고 2013두16777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참조판례

-수원지방법원 2012. 12. 12. 선고 2012구합5726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